농업경영체 등록 ( 부부 아닌 공동 명의 시 등록 방법 )

 

자경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농지대장과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경작 시기가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지만 봄이 오면 등록을 해야 하는데 공동 명의 시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난관이 예상되나 조건에 충족하여 신청 등록해 보기로 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인의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정보를 수집하여 유형과 규모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 자금과 부당지급을 줄이며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거나 농산물의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다.

농작물일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경영 또는 경작을 하거나 66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채소, 과일, 화훼작물을 재배하거나 330제곱미터 이상에서 버섯재배 혹은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대상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8년 이상 자경을 하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업 또는 농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지 연금도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꼼꼼하게 검색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공동 명의 시 까다로운 등록 조건

한 필지에 여러 명이 공동 명의로 소유가 되어 있을 때 각자 경작하는 부분을 경계로 구획 한 다음 농업 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밭이라면 주말농장 하듯이 경작하는 경계를 구획하면 되므로 그리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경작지가 논일 경우 경계를 구획하기가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이다. 밭 하고는 달리 논은 경작 방법이 완전 기계화되어 있으므로 파종 후 경계를 구획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하지만 법이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농업인으로서 각종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경작지를 공동명의 인 수 대로 경계를 구획한 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또는 농지소재지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지대장 ( 구/농지원부 )

농지대장 ( 구/농지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