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이바지할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초창기 가입한 세대들이 연금 지급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기금 소진에 대한 문제로 시끄럽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세대 간의 갈등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국민연금 슬로건

 

 

보험료율 15%까지 단계적 인상

정부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 포인트씩 높여 12년 뒤인 2036년 1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현행 62세, 2033년까지 65세로 샹향)를 5년마다 한 살씩 더 올려 2048년 만 68세까지 높이자고 제안했다 결론은 '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한다면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2073년까지 16년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구상이 국회를 통과하면 뜨거운 감자라 손대기 어려운 연금 부실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동시에 정년 연장 실현을 위한 노동 개혁에 착수할 것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국민연금과 노동시장의 동시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실적으로 퇴직 연령이 법적 정년이 60세보다 낮기 때문에 단순히 법적 정년 연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실제 퇴직 연령을 높여야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희망의 아이콘에서 뜨거운 감자로 

30여 년 전 국민연금 시작 세대들은 매달 월급에서 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 미래를 든든하게 해 줄 것이라 믿고 전혀 아깝지 않다 생각하고 납입해왔다. 막상 만 61세가 되니 한해 한해 지급 연도가 미뤄지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이미 신임을 잃은 국민연금이기에 처음부터 국민연금 납입이 아깝고 스트레스의 주범이 되었다. 국민연금 문제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개혁을 한다 해도 갈등은 있을 것이다. 기성세대든 젊은 세대든 조금씩 양보하면서  세대 간의 거부감 없는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