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 ( 알아두면 좋은 실생활 10가지 )

 

2022년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2023년부터 시행되거나 변경 수정되는 제도를 살펴보았다.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10가지로 발췌해서 정리해 보았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1. 거주지 상관없이 청약 가능

2023년 1월부터 무주택자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상반기 중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청약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돼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이 높아진다.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된다.

2. 지하철 버스 정기권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수도권 30km 구간 60회 통행 시 

1,650원 x 60g회 = 99,000원이지만 38% 할인이 적용될 시 61,700원이 된다. 

3. 최저 시급

현재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오르며 이는 전년대비 50% 인상이다.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이 200만 원이 넘게 된다. 

4. 유통기한 표시 

2023년 1월부터 식품에 ' 유통기한 '이 아닌 ' 소비기한 '으로 표시된다. 애매한 유통기한 개념으로 혼란이 있어왔는데 소비기한 표시로 식용과 폐기에 대한 혼란이 없게 된다.

5. 우회전 신호등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에서 3개월 시행한 결과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51.3% 감소했다고 한다.

 

 

6. 인터넷 익스프롤러 종료

올해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프롤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종료했다. 내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프롤러 지원을 중단하므로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7. 계단없는 시내버스 

2026년까지 노후된 시내 및 마을버스를 새 버스로 교체할 때 ' 저상 버스 '로 교체할 예정이다. 광역 버스는 차후 제작 단계부터 시작해 2027년부터 운행 가능할 예정이다.

8. 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전국 모든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대학 입학금이 사라진다. 입학금의 불분명한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9. 고교학점제

고등학생이 적성에 따라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부 과목은 필수과목이고 총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2023년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 후 25년까지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10. 1종 자동 면허

2023년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에 한해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